채무조정 요청권이란?

채무조정 요청권이란,「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.

요청대상

• 대상자

  •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
•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
  •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  •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  •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
•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
  •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  •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  •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
요청방법 및 관련서류

• 요청방법

  • 영업점 신청 : 영업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
•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

  1. 채무조정요청서
  2. 채무조정안*
  3.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
  4.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  5.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(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)
  * 단,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

  필요서류

요청대상

• 상환 유예 또는 상환기간 연장

•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(단, 원금감면은 특수채권에 한함)

• 새로운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의 상환

• 그 밖에 채무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·축협 채무조정 내부기준에 따라 정하는 방식

  실제 채무조정 내용은 개별 농·축협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됨

채무조정 절차

• 채무조정 절차의 종료

  • 농·축협이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하거나 채무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· 통지한 경우
  • 채무자가 채무조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

•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

  •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
  • 재산 또는 소득의 은닉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 • 채무조정 합의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
  • 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

공적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
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
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• 법원의 개인회생

  • (개요)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

• 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

  • (개요)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
  • (신청방법)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